부동산·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‘인허가 지연’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경험,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.
현장의 시간과 비용을 갉아먹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.
2025년 6월 10일, 국토교통부는 ‘신속 인허가 지원센터’ 설치를 위한 민·관 합동 태스크포스(TF)를 발족하고, 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
국토교통부가 예고한 ‘신속 인허가 지원센터’, 그 출범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신속 인허가 지원센터
왜 이 센터가 필요한가요?
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·개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, 인허가 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이는 법령의 모호성, 지자체 간 해석 차이,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발생하며, 통과된 평가 내용을 뒤늦게 변경 요구하거나, 상위 지자체 승인에도 하위 지자체가 반려하는 사례, 또는 유사 사례 부재를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는 일 등이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신속 인허가 지원센터, 어떤 역할을 하나요?
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, 사업자와 지자체 간 이견 조정, 자의적 법령 해석 및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, PF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국토부에 따르면 PF 인허가 기간을 평균 1~3개월만 단축해도 수천억 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
